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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1-24 00:00
식중독사고 업체 급식 재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90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3-11-24 오후 2:00:29 


법원 “식중독 원인이 급식 때문이라는 원인 불충분” 판결

지난 3월말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에 위탁급식을 담당했던 업체
가 식중독 사고 직후 해약 조치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급식
을 재개하게 됐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급식업체 N사가 서울시교육청의 계약해지 조치
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식자재, 조리종사자의 가검
물, 보존식 및 급식설비에서 어떠한 식중독균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업
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역학
조사에서 나타난 노웍바이러스의 경우 오염된 학교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어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말 N사가 위탁을 맡은 서울시내 13개
중.고교에서 15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해당 학교에 급식업
체 교체를 지시했고, 계약이 해지된 N사는 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지난 6
월 서울지법에 학교급식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1심법
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급식사고의 책임이 N사에 있다고 판
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