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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19 00:00
시론 ··· 식품행정 일원화 조속히 매듭져야공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9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3-10-18 오전 10:40:50 
 
식품위생안전문제를 두고 정부 관련부서가 영역싸움 한창이다.

식품위생안전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식품안전문제
에 대한 영역을 “내가 맡는다”는 관련 당국의 의지는 다소 뒤늦은 감
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이 지금까지
의 식품행정을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닌 부처 이기주의(利己主義)라는데
문제가 있다.

관련 당국이 보다 일찍이 식품안전문제에 사생결단 하듯 관심을 가졌더라
면 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은 우리 식생활에서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

최근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문제를 두고 고군분투(孤軍奮
鬪)하고 있다.
심청장은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
청) 국정감사에서 농림부가 “농업식품농촌부”로 부명칭을 변경한다는
장기 계획에 대해 “농림부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가공식품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분산을 심화시키는 일
방적 발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선언하고 나섰다.

심청장은 또 지난 9일에는 식약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자청, 해양수
산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산물위생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
화 검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심청장은 “같은 회사에서 생산부서가 품질관리를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재차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
면서 “독도 문제로 일본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
을 터뜨렸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지적했듯이 우리의 경우 식품위생안전 행정은 축산
물 농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먹는 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
세청, 소금은 산업자원부 기타 가공식품은 식약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부처별로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으로 효율적 관리는 물론 국민
의 기대욕구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증가와 신
종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규명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관리형태와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안에서 식품안
전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식약청의 역할은 의외로 크
지 않다. 주요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국립보건원이 담당하고 식중독 유
발 위험이 높은 축산식품의 경우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식품안전업의 효율적 수행과관련 식약청을 단독부서로 승격시
켜 행정의 일원화를 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어째튼 다원화된 식품정장의 일원화는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일본은 내각부 산하에 각각 식품안
전위원회, 영국은 식품규격청, 캐나다는 식품검사청 등 식품안전전담기구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식문화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식
품위생안전모델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