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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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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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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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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10-12 오전 10:33:34
정부, 내년 실태조사.기준마련-2006년 하반기 시행
장애인체육 체육업무 문광부 이관여부, 의견수렴후 결정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에 대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확대,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쌀에 대해서만 0.2ppm의 카드뮴 허용치를 정해놓고 있으나 이 기
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납, 카드뮴 허용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및 시민사회수석,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정부합동 실
태조사를 실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2006년 하반기중 시행키
로 했다.
실태조사는 평야지대와 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함량, 토양 및 농업용수
의 중금속 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토양오염지역의 토지 이용제한
과 농산물관리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이 국민 건강의 위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폐금속 광
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에 노출될 경우 폐암
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안티몬을 매립한 충남 연기군 죽근마을처럼 특
정 지역에서 암발생이 잦은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기
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상호주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되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보육비 지원과 함께 응급
의료비 대불, 무료진료사업,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문광부
로 이관하는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최
종 결정키했으나 장애인 엘리트체육의 이관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봤다
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음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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