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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07/27 11:11 연합뉴스 > > >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27일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 을 유도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임시국회 때 여야 공동발 > 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고품질 농산물' 급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정 > 부나 각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청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관련 예산 > 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 >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6대 국회 때 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 > 을(權五乙),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상정됐으 > 나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 > 동 폐기됐다. > >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우리농산물'이란 표현을 `고품질농산물'로 대체 > 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상당 부분 문제를 보완한 > 것이 특징이다. > > 정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 지 > 원 등 미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 > 번 법안은 특히 국산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 > 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시비가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학교급식 국산화는 특히 우리당이 농민들에게 제시한 총선공약인 데다 >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 > 지난 1월 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800만 >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등 > 실질적인 농가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 정 의원은 ""대부분 위탁급식 체계인 중.고교의 경우 일부 업자들이 저 > 질 재료를 사용해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인스턴트 식품의 폐 > 해 등 아이들의 식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전 규격 > 을 갖춘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하자는데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 >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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